-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누구든 불법 책임 못 벗어나"… 이정식 노동 '노란봉투법' 반대
... 보호가 중요하지 않겠나. 또 평등권 원칙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칙도 있다"며 ...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
2022.10.05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충청브리핑] 오늘부터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위반 시 '범칙금 6만원'
... 있을 땐 무조건 차량 멈춰야…'벌점 10점'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7조1항)에 따라 '모든 ... 계획…앵커시설 등 규모 축소 불가피-정치권 은행법 개정안 발의…충청권 지방은행 탄력 받나민주 이정문, 은행법 ...
2022.07.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이종배 의원, 법정지상권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법정지상권의 지료 증액에 관한 상한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1일 이종배 의원실에 ... 지상권자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법적으로 ...
2022.01.2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여명구 -
가짜뉴스 막겠다더니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는 제외… 언론중재법은 대선용 '언론재갈법'
... 언론단체들은 입을 모아 반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 언론에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법 750조와 충돌하는 모순적 조항으로 무차별적 소송 ...
2021.07.2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언론재갈법 분석①] 산업안전·공정거래에 적용하는 '징벌적 손배' 언론에 부과… 보도 재갈 물린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16건이 올라와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9일 관련 법 개정안을 처음 대표발의했고, 이어 15건의 개정안이 차례로 나왔다.언론을 ...
2021.07.2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5000만원 이하 벌금7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 26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으며,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반대 ...
2021.01.0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정인이법·중대재해법 몰두하느라… 국회가 놓친 민생법안 '수두룩'
... 크다.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안 됐다.'정인이 ...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징계 규정을 없앤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택배서비스업 종사자 ...
2021.01.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관련 자율보상 나선 은행들 고마워"
...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이 나왔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편면적 구속력 ...
2020.12.23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세금은 다 받으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민주당, 이번엔 '임대료 멈춤법'
...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은 코로나19 ... 논란'도 불거졌다.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민법에 있는 '위험부담' 법리를 활용해 (계약을 한) ...
2020.12.1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피해주민 요구대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다.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 관한 특례도 만들어진다.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
2020.11.24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